결혼이민자인데 남편의 폭력 때문에 따로 살고 있어요. 체류기간이 끝나면 출국해야 하나요?

수달님 · 🌏 외국인 · 26.10.01

AI 합불 판정

Q. 결혼이민자인데 남편의 폭력 때문에 따로 살고 있어요. 체류기간이 끝나면 출국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남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수사·재판 등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재량이고, 절차 없이 따로 살기만 하는 상태라면 이 특칙의 대상이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제1항 제1호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법무부장관이 해당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연장기간이 끝난 뒤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2항). 요건은 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일 것, ②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재판·수사 등 권리구제 절차가 실제로 진행 중일 것, ③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할 것(제25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입니다. 따로 사는 것만으로는 ②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폭력을 신고·고소했거나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연장 신청 때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조문이 모두 「허가할 수 있다」여서 연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제1항 제1호·제2항,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제1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제2항·제3항·제4항

조건/예외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조문에 열거돼 있지 않으므로, 진행 중인 절차를 증빙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특칙은 국민의 배우자로서 혼인 중인 상태를 전제로 하며, 이혼·사별로 혼인이 끝난 뒤의 결혼이민(F-6) 체류는 별도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을 보호·지원할 수 있고(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제2항),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언어통역·법률상담·행정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4항).

실생활 팁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연장을 신청하면서 고소·신고 접수 사실이나 법원 사건번호처럼 절차가 진행 중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내세요.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제3항)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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