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부터 제 명의로 가지고 있던 아파트도 이혼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오리님 · 👪 가족 · 26.08.31

AI 합불 판정

Q. 결혼 전부터 제 명의로 가지고 있던 아파트도 이혼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혼인 전 재산도 배우자가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제1항에 따라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그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대출금을 함께 갚았거나 재산 관리·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제1항,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제2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조건/예외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감소 방지)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면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생활 팁

대출금 상환 내역, 재산 관리·증식에 관여한 정황 자료를 정리해두면 특유재산의 분할 대상 편입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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