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에 쓴 혼전계약서(부부재산 약정)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결혼한 뒤에 내용을 바꿀 수도 있나요?

나무늘보님 · 👪 가족 · 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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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 전에 쓴 혼전계약서(부부재산 약정)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결혼한 뒤에 내용을 바꿀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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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혼인신고 전에 맺은 부부재산 약정은 효력이 있지만, 혼인 중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아야만 바꿀 수 있고,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9조는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할 수 있게 하고, 약정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부부재산 관계(제830조 이하)에 따르도록 합니다. 혼인은 혼인신고로 성립하므로(제812조 제1항), 이 조문의 부부재산 약정은 혼인신고 전에 맺어야 합니다. 일단 약정했으면 혼인 중에는 변경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바꿀 수 있습니다(제829조 제2항). 약정은 등기하지 않아도 부부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지만,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혼인성립까지 등기를 해야 합니다(제4항). 약정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던 배우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재산을 위태롭게 하면 다른 배우자는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공유재산이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항).

근거 법령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제1항,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비송사건절차법 제68조(관할등기소), 비송사건절차법 제70조(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조건/예외

약정 시점이 혼인신고 전인지(혼인신고 뒤 처음 맺은 약정은 제829조의 부부재산 약정이 아닙니다),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를 마쳤는지(제3자 대항 여부), 혼인 중 변경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법원 허가가 있는지, 약정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지(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실생활 팁

부부재산 약정 등기는 약정자 양쪽이 함께 신청하고,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가 관할합니다. 등기가 혼인신고보다 늦으면 제3자에게 약정을 주장할 수 없으니 등기를 먼저 마치고 혼인신고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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