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집을 낙찰받아 잔금까지 냈는데 살던 사람이 비워주지 않습니다. 인도명령 대신 곧바로 명도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펭귄님 · 🏠 부동산 · 26.07.31
Q. 경매로 집을 낙찰받아 잔금까지 냈는데 살던 사람이 비워주지 않습니다. 인도명령 대신 곧바로 명도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 점유자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다면 인도명령으로 충분하고, 명도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소유자·부동산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 예를 들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대항력 있는 임차인처럼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받을 수 없고 별도의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인도명령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고,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대금 납부 후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어 명도소송으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점유자가 채무자·소유자이거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후순위 임차인 등)라면 인도명령으로 충분합니다. 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등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고 인정되면 인도명령이 아니라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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