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 통고서를 받고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문어님 · ☀️ 일상 · 26.08.09
Q. 경범죄 범칙금 통고서를 받고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범칙금을 10일 안에 내지 않으면 20일 이내 20%가 가산되고, 그마저 안 내면 즉결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8조는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이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정하고, 이를 넘기면 20일 이내에 범칙금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 기간마저 넘기면 제9조에 따라 경찰서장 등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범칙금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를 면할 수 있고, 이미 청구된 뒤라도 선고 전까지 납부하고 증명서류를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즉결심판에서 선고되는 벌금·구류·과료는 형벌입니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는 즉결심판 대상자를 수사자료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즉결심판으로 끝난 사건은 범죄경력자료로 남지 않는 구조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의 50%를 가산해 납부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되고(제9조 제2항), 그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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