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처방전을 자식이 대신 받아올 수 있나요?

고슴도치님 · ☀️ 일상 · 26.08.02

AI 합불 판정

Q. 부모님 처방전을 자식이 대신 받아올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

👉 자녀는 부모님이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면서 같은 병으로 장기간 같은 처방을 받는 경우에 의사가 안전성을 인정하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항은 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②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의사가 해당 환자와 의약품의 안전성을 인정하면 직계존속·비속 등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리수령자의 범위는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가 정하며 환자의 자녀(직계비속)와 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이 요건 밖에서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면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이 바빠서 대신 받아오는 정도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의료법 제90조(벌칙),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조건/예외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만으로,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병으로 장기간 같은 처방을 받는 경우에 대리 수령 대상이 됩니다. 어느 경우든 의사가 환자와 의약품의 안전성을 인정해야 교부할 수 있으므로(재량), 요건을 갖춰도 의사가 직접 진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대리 수령하려면 의사에게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내면서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명 서류, 부모님 신분증(또는 사본)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병원에 미리 문의해 준비하세요.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처방전 대리 수령처방전 대신 받기가족 처방전 수령처방전 재발급 대리인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