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를 사면 취득세가 아예 없나요? 집에 차가 한 대 더 있어도 되나요?
펭귄님 · 🧾 세금 · 26.09.28
Q. 경차를 사면 취득세가 아예 없나요? 집에 차가 한 대 더 있어도 되나요?
👉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는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이면 면제되고 75만원을 넘으면 75만원을 빼 주며(2027년 12월 31일까지), 집에 다른 차가 있으면 안 된다는 요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경자동차의 취득세율은 1천분의 40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여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이 경형 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일 때 면제하고, 75만원을 넘으면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공제합니다. 경형은 배기량 1천cc 미만이면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차이고, 전기만 동력원으로 쓰는 차는 크기 기준만 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세율 4%로 계산하면 과세표준이 1,875만원 이하일 때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가 되어 면제되고, 예컨대 과세표준이 2,000만원이면 취득세 80만원에서 75만원을 빼 5만원을 냅니다. 새 차뿐 아니라 중고 경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문언상 적용되며, 제67조 제1항에는 보유 대수나 1대 한정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비영업용으로 취득하는 경형 승용자동차가 대상이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적용됩니다. 경형 승합·화물자동차는 제67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75만원 이하 면제는 산출세액 200만원 이하라 최소납부 제한(85%)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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