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전용칸에 큰 차 세워도 돼요?

다람쥐님 · 🚗 교통 · 26.10.27

AI 합불 판정

Q. 경차 전용칸에 큰 차 세워도 돼요?

회색지대
위험도★★★★★

👉 경차 전용칸에 일반 승용차를 세웠다고 과태료를 매기는 조문은 주차장법에 없습니다 — 전기차 충전구역이나 친환경차 전용구역에 일반차를 세우면 과태료 10만원이 있는 것과 다릅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운영 규정이나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이용 제한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은 배기량 1천시시 미만 자동차를 경형자동차로 정하고(제6조 제1항 제1호), 경형자동차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해 주차를 허용하는 주차구획을 전용주차구획이라 합니다(제2조 제9호). 이 전용주차구획은 주차장의 설치 기준입니다. 주차장법 제6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고 하고,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합쳐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의3 제3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 이 의무는 주차장을 만드는 쪽의 것이고, 과태료를 정한 주차장법 제30조 제1항~제3항에는 일반차가 경차 전용칸에 주차한 것을 과태료로 정한 항목이 없습니다. 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전기·하이브리드·수소전기자동차가 아닌 차를 세우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8항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이 법 제16조 제2항), 시행령 [별표]가 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합니다.

근거 법령

주차장법 제2조(정의) 제9호,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제1항 제1호, 주차장법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제3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주차장법 제30조(과태료),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1항, 주차장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2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제8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과태료) 제2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조건/예외

① 같은 「전용칸」이라도 근거 법이 다릅니다. 경차 칸은 주차장법의 설치 기준이라 주차장법에는 이용자 과태료가 없고, 전기차 충전구역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은 친환경차 관련 법률에 이용자 과태료가 있습니다. 바닥 표시와 표지판으로 어느 구역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② 공영주차장이나 아파트·상가 주차장이 조례·관리규약·운영 규정으로 경차 칸 이용에 제한을 두었는지와 그 내용은 곳마다 다르니, 해당 주차장의 안내나 관리주체에 확인하세요. ③ 노상주차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경형자동차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이상 감면합니다(주차장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4조 제2항 단서). 감면은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고, 경차 칸에 세웠는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일반차라면 경차 칸이 비어 있어도 일반 칸을 먼저 찾아보세요. 과태료는 없어도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라 차를 옮겨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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