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처리 기한이 있나요, 재촉할 방법은요?
돌고래님 · 👮 형사절차 · 26.09.08
Q. 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처리 기한이 있나요, 재촉할 방법은요?
👉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하고,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 6개월 넘게 정체되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부터 형사소송법 제238조에 법률로 정해졌고, 그 전에 수리된 고소에도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제16조의2 제2항에 같은 3개월 기한이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넘겼다고 고소가 무효가 되거나 사건이 자동으로 끝난다는 효과를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재촉 수단으로,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은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그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수사경과와 수사계획 제시 등 조치를 알려줘야 합니다. 조치가 없거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또는 14일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법률상 3개월 기한(제238조)은 2026-10-02 이후 수리된 고소부터, 6개월 정체 시 이의제기(제245조의11)는 2026-10-02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부칙 제6조·제9조). 그 전에 수사가 개시된 사건에는 제245조의11의 이의제기 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수리 기준 3개월 기한은 수사준칙에만 있습니다. 이의제기 사유에는 수사 정체 외에 사법경찰관리가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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