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무혐의면 학폭도 아닌가요?
고양이님 · 🎓 교육 · 26.09.21
Q. 경찰에서 무혐의면 학폭도 아닌가요?
👉 아닙니다. 경찰의 무혐의 결정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고,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심의위원회)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민사)는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무혐의여도 학교폭력·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무혐의 사건이 학교폭력이나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성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면 가해학생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제17조 제1항). 이 판단은 형사처벌 요건(범죄의 구성요건과 고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과 기준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2023년 10월 24일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은 열거된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성폭력」은 형사처벌 대상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피해를 수반하면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으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증명책임·증명의 정도가 달라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 그 사건에서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했지만, 대법원은 교실에서 한 신체접촉을 학교폭력(성폭력)이자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다른 날의 신체접촉은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어, 무혐의 사건이 모두 학교폭력·불법행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경찰 무혐의·검찰 불기소·법원 무죄는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결론일 뿐이고, 심의위원회는 사실관계와 피해 수반 여부를 따로 봅니다. 반대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따로 심의하지 않는다는 조문도 없습니다. 위 판결은 2023년 10월 24일 개정 전 법의 정의 조문에 대한 판단입니다.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이 없는 경우에도 학교폭력 조치는 별도로 판단되며, 이 부분은 촉법소년 질문에서 다룹니다. 심의위원회 조치에 불복하는 기한과 방법도 별도 질문에서 다룹니다. 이 판단 구조는 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생 사이 일에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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