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무혐의면 학폭도 아닌가요?

고양이님 · 🎓 교육 · 26.09.21

AI 합불 판정

Q. 경찰에서 무혐의면 학폭도 아닌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아닙니다. 경찰의 무혐의 결정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고,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심의위원회)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민사)는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무혐의여도 학교폭력·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무혐의 사건이 학교폭력이나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성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면 가해학생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제17조 제1항). 이 판단은 형사처벌 요건(범죄의 구성요건과 고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과 기준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2023년 10월 24일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은 열거된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성폭력」은 형사처벌 대상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피해를 수반하면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으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증명책임·증명의 정도가 달라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 그 사건에서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했지만, 대법원은 교실에서 한 신체접촉을 학교폭력(성폭력)이자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다른 날의 신체접촉은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어, 무혐의 사건이 모두 학교폭력·불법행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실제 사례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 — 중학교 같은 반 학생이 수업시간에 상대 학생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진 행위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와 강제추행 고소가 이뤄졌고,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하면서 소년법 제4조에 따라 법원에 송치했으며 법원은 심리 불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피해학생과 부모가 가해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은 신체접촉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형사처벌 대상에 이르지 않는 성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고 형사상 무죄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교실 신체접촉을 학교폭력(성폭력)으로서 불법행위로 보고 원고들 패소 부분(다른 날 놀이공원에서의 신체접촉 부분 제외)을 파기환송했으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적법성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을 다룬 민사 판결입니다.

조건/예외

경찰 무혐의·검찰 불기소·법원 무죄는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결론일 뿐이고, 심의위원회는 사실관계와 피해 수반 여부를 따로 봅니다. 반대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따로 심의하지 않는다는 조문도 없습니다. 위 판결은 2023년 10월 24일 개정 전 법의 정의 조문에 대한 판단입니다.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이 없는 경우에도 학교폭력 조치는 별도로 판단되며, 이 부분은 촉법소년 질문에서 다룹니다. 심의위원회 조치에 불복하는 기한과 방법도 별도 질문에서 다룹니다. 이 판단 구조는 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생 사이 일에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무혐의 결정이 나왔더라도 학교폭력 심의나 민사 소송에서는 진술서·목격자·메시지 기록 같은 자료가 따로 평가됩니다. 어느 쪽이든 형사 결과만 믿고 학교 절차의 의견진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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