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만 10세~13세)이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나무늘보님 · 🎓 교육 · 26.08.08
Q. 촉법소년(만 10세~13세)이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으며, 만 12세 이상이면 최대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으므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됩니다.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 형사처벌은 없지만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자 감호 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제32조제3항·제4항). 학교 안에서는 나이와 무관하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서면사과부터 전학까지)를 별도로 받을 수 있고, 퇴학처분은 초·중학교 같은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만 10세 미만은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보호처분 모두 받지 않고, 만 14세 이상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0~11세에게는 장기 소년원 송치와 수강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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