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확정되면 부모도 피해학생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요?
나무늘보님 · 🎓 교육 · 26.08.10
Q.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확정되면 부모도 피해학생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요?
👉 자녀에게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민법 제755조 감독자책임으로, 있으면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로 부모의 감독 과실이 인정될 때 배상 책임을 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지만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어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경우(민법 제753조),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민법 제755조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부모가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고등학생처럼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녀라면 제755조가 아니라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 구성으로 가고, 이 경우 피해자가 부모의 감독상 과실을 별도로 증명해야 해서 입증 부담이 더 큽니다. 법원은 실제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에게 자녀를 교육·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자녀의 책임변식능력 유무에 따라 제755조(감독의무 위반 추정, 부모가 무과실 증명)와 제750조(피해자가 부모 과실 증명) 중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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