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확정되면 부모도 피해학생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요?

나무늘보님 · 🎓 교육 · 26.08.10

AI 합불 판정

Q.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확정되면 부모도 피해학생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요?

위험
위험도★★★★★

👉 자녀에게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민법 제755조 감독자책임으로, 있으면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로 부모의 감독 과실이 인정될 때 배상 책임을 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지만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어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경우(민법 제753조),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민법 제755조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부모가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고등학생처럼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녀라면 제755조가 아니라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 구성으로 가고, 이 경우 피해자가 부모의 감독상 과실을 별도로 증명해야 해서 입증 부담이 더 큽니다. 법원은 실제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에게 자녀를 교육·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실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3가합30895 판결 — 고등학교 1학년(15세 남짓) 동급생들의 약 4개월에 걸친 집단괴롭힘으로 피해학생이 자퇴하고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책임능력이 있는 가해학생들과 별도로, 자녀가 다른 학생을 괴롭히지 않도록 교육·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해 괴롭힘을 방치한 부모들에게도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피해자 측 사정을 고려해 책임비율은 70%로 제한).

조건/예외

자녀의 책임변식능력 유무에 따라 제755조(감독의무 위반 추정, 부모가 무과실 증명)와 제750조(피해자가 부모 과실 증명) 중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실생활 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진단서·상담기록 등 피해 정도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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