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카카오톡방에서 특정 학생을 따돌리거나 저격글을 올리면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수달님 · 🎓 교육 · 26.08.10

AI 합불 판정

Q.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특정 학생을 따돌리거나 저격글을 올리면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위험
위험도★★★★★

👉 단톡방에서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배제하면 따돌림, 저격글로 모욕·명예훼손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주면 한 번이라도 사이버폭력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명예훼손·모욕·따돌림·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이 가운데 '따돌림'(제1호의2)은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에게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고, '사이버폭력'(제1호의3)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단톡방에서 특정 학생을 일부러 반복해 빼거나 내보내는 행위는 따돌림(사이버폭력)에, 그 학생을 비하·조롱하는 저격글은 명예훼손·모욕 또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해 신고·심의 대상이 됩니다.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라는 요건은 따돌림에만 붙어 있으므로, 저격글이 한 번뿐이라도 정신적 피해를 준 모욕·명예훼손이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절차·조치만 다루며,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조건/예외

한 번에 그친 행위라도 학교폭력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됐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신고에 대한 보복이 아닌 경미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심의 절차로 갑니다.

실생활 팁

단톡방 캡처와 시점을 정리해 두면 지속성·반복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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