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학생 휴대폰을 걷어가는 게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물개님 · 🎓 교육 · 26.07.29
AI 합불 판정
Q.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학생 휴대폰을 걷어가는 게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전
위험도★★★★★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에 따라 학칙에 근거가 있으면 수업 중 휴대폰 등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1항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장애학생 보조기기·교육목적·긴급상황 등 예외만 허용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습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5항제4호도 이 조항에 따른 스마트기기를 학칙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학칙에 근거를 두고 정해진 절차(수업 전 걷어 종례 시 반환 등)를 따른다면 휴대폰 수거는 적법한 조치입니다.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제1항·제2항·제3항,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 제5항 제4호
조건/예외
학칙에 수거 근거와 절차가 없거나, 압수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생활 팁
학칙에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과 보관·반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두고, 보관 시 분실·파손에 대비한 관리 방법도 함께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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