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담임선생님한테 거의 매일 전화해서 소리 지르고 항의하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사슴님 · 🎓 교육 · 26.07.30
Q. 학부모가 담임선생님한테 거의 매일 전화해서 소리 지르고 항의하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 제기하거나 폭언을 하면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19조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하는 형법상 공무방해·무고·상해와 폭행·협박·명예에 관한 죄·업무방해·손괴 등 범죄 행위(제1호)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등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제한하는 행위(제2호)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합니다. 거의 매일 전화해 소리를 지르는 민원이 정당한 목적 없이 반복된다면 제2호 가목에 해당할 수 있고, 폭언이 협박·모욕에 이르거나 업무를 방해할 정도라면 제1호의 범죄 행위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를 알게 된 관할청과 학교장은 피해교원 보호조치와 가해자 분리조치를 하여야 하고(제20조), 학교장은 보호자 등의 침해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위원회는 교육장에게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이나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6조). 보호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35조 제1항). 한편 2026년 12월 3일 시행 개정으로 제19조에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명시되고, 제2호 가목이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로 넓어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민원의 목적이 정당한 학사 문의인지,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강요되는지, 폭언이 구체적 협박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침해행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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