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면 학부모에게도 조치가 내려지나요? 특별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늑대님 · 🎓 교육 · 26.09.10

AI 합불 판정

Q.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면 학부모에게도 조치가 내려지나요? 특별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특별교육 불참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보호자에게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이나 특별교육 이수를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에 응하지 않으면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 9월 27일 신설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는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처음으로 두었습니다. 학교의 장은 보호자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위원회는 의견진술 기회를 준 뒤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침해학생의 보호자는 같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자녀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에 함께 참여할 의무도 집니다. 이 조치들은 형벌이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을 받지 않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개별기준은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3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관할청이 부과·징수하는 행정질서벌이어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제5항, 제35조(과태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실제 사례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학부모가 담임교사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년 4월부터 석 달 가까이 반복해서 담임교체를 요구하고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자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함'이라는 조치를 통지했고 학부모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직무수행은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보호자의 의견 제시도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다만 이 사건은 제26조가 신설되기 전의 구 교원지위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장이 한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조건/예외

학생에 대한 조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요청하여야 한다'로 규정된 반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는 '요청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침해행위가 인정되어도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12월 3일 시행되는 개정 제19조는 제2호가목을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로 바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이라면 반복되지 않았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한 경우 침해행위에 포함될 수 있게 했고,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보호 대상임을 명시했습니다.

실생활 팁

특별교육 통지를 받았다면 일정 조정을 요청하더라도 참여 의사는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령 별표는 위반이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거나 시정 노력이 인정되면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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