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있다던데,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사는 어디에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요?
돌고래님 · 🎓 교육 · 26.09.09
Q.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있다던데,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사는 어디에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요?
👉 2023년 9월 27일 공포되어 2024년 3월 28일 시행된 개정으로 학교별 교권보호위원회는 없어지고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침해학생·보호자 조치를 심의하며, 피해교원이 직접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은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두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2023년 9월 27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19735호)이 2024년 3월 28일 시행되면서 없어졌고, 시·도 교육청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시행계획 수립과 지역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을 맡습니다. 절차는 교원이나 목격자의 신고에서 시작되는데, 같은 법 제28조제1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알게 된 사람 누구에게나 즉시 신고할 의무를 지우고,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나 보호자 등의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제25조제1항과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는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정하고 있어, 학교가 미온적이더라도 교원이 직접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2026년 11월 20일 시행되는 개정 제18조제3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이 절차는 유치원과 초·중·고 등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에게만 적용되고, 대학 교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이, 공립·사립학교는 교육감이 관할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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