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로 다쳐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를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에게 물릴 수 있나요?
사슴님 · 🎓 교육 · 26.09.10
Q. 교육활동 침해로 다쳐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를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에게 물릴 수 있나요?
👉 보호조치 비용은 원칙적으로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고, 빠른 치료를 위해 관할청이 먼저 내면 나중에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은 관할청과 학교의 장이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제20조제5항은 그 비용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되 피해교원이나 학교장이 원하면 관할청이 먼저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은 비용의 범위를 관할청이 정하는 전문심리상담기관의 상담 비용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의 요양기관에서 치료·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비용으로 구체화하고, 제2항은 보호자 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이거나 등록 장애인인 경우 등에는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별도로 제22조의 교원보호공제사업이 있어 교육감이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과 민사·형사 소송비용,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손해배상금을 지원할 수 있고,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피해교원은 제23조에 따라 특별휴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구상 대상은 시행령 제19조제1항이 정한 상담 비용과 요양기관 치료·요양·의약품 비용에 한정됩니다. 위자료나 일실수입 같은 나머지 손해는 이 절차가 아니라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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