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호흡측정 결과가 억울하면 채혈을 요구할 수 있나요?
문어님 · 🚗 교통 · 26.08.02
Q. 경찰의 호흡측정 결과가 억울하면 채혈을 요구할 수 있나요?
👉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본인 동의를 받아 채혈로 다시 측정할 수 있고, 이는 도로교통법이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호흡조사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채혈 측정을 요구하거나, 호흡측정에 불복하며 채혈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의식이 없어 호흡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채혈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은 호흡측정으로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수치가 나온 이상 운전자의 불복이 없으면 다시 측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으면 경찰이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채혈로 다시 측정할 수 있고, 이때 운전자에게 재측정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하는 것은 운전자의 권리이고, 운전자가 불복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채혈로 다시 측정하려면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볼 객관적 사정과 운전자의 자발적 동의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채혈 측정은 운전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 없이 강제로 채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식불명 등으로 호흡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별도 법적 절차(영장 등)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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