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DNA 채취하자는데 응해야 하나요?
도마뱀님 · 👮 형사절차 · 26.09.22
Q. 경찰이 DNA 채취하자는데 응해야 하나요?
👉 DNA 데이터베이스에 넣을 감식시료는 법이 정한 범죄(살인·강도·강간과 추행·방화·특수상해·마약류 범죄 일부 등)로 형 등이 확정된 사람이나 그 범죄로 구속된 피의자에게서만 채취할 수 있어, 그런 형 확정 전력 없이 불구속으로 조사받는 피의자나 참고인은 이 법의 채취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자라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하면 판사가 발부한 채취영장으로 채취될 수 있습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채취 대상을 둘로 한정합니다. 하나는 방화·살인·특수상해·강도·강간과 추행·성폭력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61조의 죄 등 열거된 범죄로 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선고, 소년 9·10호 보호처분을 받아 확정된 「수형인등」으로, 검사가 채취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1항). 다른 하나는 같은 범죄로 구속된 피의자 등 「구속피의자등」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채취할 수 있습니다(제6조). 두 조문 모두 「할 수 있다」라서 대상자라고 반드시 채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가 동의하면 영장 없이 채취할 수 있는데, 이때 수사기관은 미리 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8조 제3항). 동의하지 않으면 영장이 필요합니다. 검사는 수형인등과 구속피의자등 모두에 대해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채취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구속피의자등에 대해서만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1항·제2항). 판사는 영장을 심사할 때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5항). 채취는 구강점막 채취처럼 신체와 명예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제9조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 법의 채취 대상은 열거된 범죄로 형 등이 확정된 사람(제5조)과 그 범죄로 구속된 피의자 등(제6조)뿐입니다. 열거된 범죄가 아니거나, 같은 범죄라도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는 제6조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DNA 정보가 수록돼 있으면 다시 채취하지 않습니다(제5조 제1항 단서·제6조 단서). 제5조의 「형의 선고」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문언은 형의 종류를 나누지 않으며,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장으로 채취됐다면 채취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 제1항·제2항). 특정 사건의 증거로 쓰려고 하는 DNA 감정은 이 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압수·감정 절차를 따르는 별개 경로라서, 이 법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수사 중 DNA 감정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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