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 휴대폰을 임의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내면 휴대폰 속 자료를 전부 볼 수 있나요?
돌고래님 · 👮 형사절차 · 26.09.07
Q. 경찰이 제 휴대폰을 임의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내면 휴대폰 속 자료를 전부 볼 수 있나요?
👉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고, 그러면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압수할 수 있습니다.
영장 없는 압수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등에 한정되고(형사소송법 제218조) 제출 의무나 제출 거부에 대한 벌칙 조문은 없어, 거부하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받아야 압수할 수 있습니다(제215조 제2항). 제출하더라도 전자정보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수사준칙 제41조 제1항). 대법원은 임의제출이라도 제출자의 의사로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만 압수 대상이고, 그 범위를 넘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해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사법경찰관은 탐색·복제·출력을 마치면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고, 목록에 없는 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폐기·반환해야 하며, 전 과정에서 피압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42조).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판례는 제출자가 제출·압수 대상 전자정보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거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범위를 정하지 않고 휴대폰을 내면 혐의사실과의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로 범위가 정해지는데, 불법촬영처럼 같은 유형의 파일이 정황증거가 되는 범죄는 관련성이 비교적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예외적으로 전부를 복제하거나 기기를 봉인해 반출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41조 제2항·제3항). 제출을 철회하면 돌려받는다는 조문은 없고, 법률상 경로는 환부·가환부 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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