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 휴대폰을 임의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내면 휴대폰 속 자료를 전부 볼 수 있나요?

돌고래님 · 👮 형사절차 · 26.09.07

AI 합불 판정

Q. 경찰이 제 휴대폰을 임의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내면 휴대폰 속 자료를 전부 볼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고, 그러면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압수할 수 있습니다.

영장 없는 압수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등에 한정되고(형사소송법 제218조) 제출 의무나 제출 거부에 대한 벌칙 조문은 없어, 거부하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받아야 압수할 수 있습니다(제215조 제2항). 제출하더라도 전자정보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수사준칙 제41조 제1항). 대법원은 임의제출이라도 제출자의 의사로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만 압수 대상이고, 그 범위를 넘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해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사법경찰관은 탐색·복제·출력을 마치면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고, 목록에 없는 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폐기·반환해야 하며, 전 과정에서 피압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42조).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2항,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1항·제2항·제4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1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방법) 제1항·제2항·제3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제1항·제2항·제4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피해자가 피고인 집에서 가지고 나온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2대를 경찰에 임의제출했는데, 경찰이 그중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이전 불법촬영 영상·사진을 발견해 영장 없이 복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제3자가 피의자의 휴대폰을 제출한 사건이라 본인이 제출하는 경우와 사실관계가 다르고, 제3자 제출 시 더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는 부분은 본인 제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요지 [1]·[2]의 임의제출 전자정보 압수 범위에 관한 일반 법리는 참고할 수 있습니다.

조건/예외

판례는 제출자가 제출·압수 대상 전자정보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거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범위를 정하지 않고 휴대폰을 내면 혐의사실과의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로 범위가 정해지는데, 불법촬영처럼 같은 유형의 파일이 정황증거가 되는 범죄는 관련성이 비교적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예외적으로 전부를 복제하거나 기기를 봉인해 반출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41조 제2항·제3항). 제출을 철회하면 돌려받는다는 조문은 없고, 법률상 경로는 환부·가환부 청구입니다.

실생활 팁

제출하기로 했다면 「○월 ○일 ○○와 주고받은 메시지만」처럼 제출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탐색·복제 과정 참여와 압수 목록 교부를 요청하세요. 사본 확보 등으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휴대폰의 환부·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고, 경찰의 처분에도 준용되며 거부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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