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서 사건과 상관없는 물건까지 가져갔습니다. 다툴 방법이 있나요?

나비님 · 👮 형사절차 · 26.09.17

AI 합불 판정

Q. 압수수색에서 사건과 상관없는 물건까지 가져갔습니다. 다툴 방법이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영장에 의한 압수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물건으로 한정되고, 이를 벗어난 압수 처분은 법원에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준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영장으로 압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압수했으면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제129조, 제219조로 준용), 이 목록을 영장의 「압수할 물건」과 대조하면 범위를 벗어났는지 볼 수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준항고입니다(제417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이라면 돌려 달라고 환부·가환부를 청구하는 경로도 있습니다(제218조의2 제4항).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2항,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형사소송법 제417조(준항고),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4항

조건/예외

가져간 물건이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들어가는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본인 생각에 무관해 보여도 사건과의 관계가 인정되면 위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준항고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와 범위를 벗어난 압수물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이 답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압수목록을 반드시 받아 영장 사본과 한 줄씩 대조하고, 영장에 없는 물건을 따로 표시해 두세요. 준항고는 법원에 내는 절차이니 변호인과 상의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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