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서 사건과 상관없는 물건까지 가져갔습니다. 다툴 방법이 있나요?
나비님 · 👮 형사절차 · 26.09.17
Q. 압수수색에서 사건과 상관없는 물건까지 가져갔습니다. 다툴 방법이 있나요?
👉 영장에 의한 압수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물건으로 한정되고, 이를 벗어난 압수 처분은 법원에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준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영장으로 압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압수했으면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제129조, 제219조로 준용), 이 목록을 영장의 「압수할 물건」과 대조하면 범위를 벗어났는지 볼 수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준항고입니다(제417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이라면 돌려 달라고 환부·가환부를 청구하는 경로도 있습니다(제218조의2 제4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가져간 물건이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들어가는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본인 생각에 무관해 보여도 사건과의 관계가 인정되면 위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준항고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와 범위를 벗어난 압수물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이 답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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