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에 없는 사이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본인 없이 집을 뒤져도 되나요?

나비님 · 👮 형사절차 · 26.09.16

AI 합불 판정

Q. 제가 집에 없는 사이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본인 없이 집을 뒤져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본인이 없어도 집행할 수는 있지만, 집 안 압수수색에는 주거주·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없으면 이웃 사람이나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합니다.

타인의 주거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해야 하고, 그 사람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제3항, 제219조로 사법경찰관에 준용). 처분을 받는 사람이 현장에 없어 영장 제시나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제시 의무의 예외가 되고(제118조 단서), 급속을 요하면 피의자에 대한 사전 통지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122조 단서). 대신 압수했으면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고(제129조), 수색했는데 증거물이나 몰취할 물건이 없으면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제128조). 사법경찰관은 압수의 일시·장소·경위를 적은 압수조서와 압수물건의 품종·수량 등을 적은 압수목록도 작성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40조).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제2항·제3항, 형사소송법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형사소송법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형사소송법 제128조(증명서의 교부),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0조(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조건/예외

본인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주거주·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나, 그들이 없을 때 이웃 사람·지방공공단체 직원이 참여했는지입니다. 사전 통지가 없었다면 통지를 생략할 만큼 급속을 요하는 사정이 있었는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실생활 팁

집에 돌아와 압수수색 사실을 알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압수목록(압수물이 없었다면 증명서)을 받고, 집행 때 누가 참여했는지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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