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러 왔습니다. 영장을 꼼꼼히 보여 달라고 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햄스터님 · 👮 형사절차 · 26.09.14
Q. 집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러 왔습니다. 영장을 꼼꼼히 보여 달라고 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반드시 보여 주고 범죄사실·수색 장소·압수할 물건 등을 알려 열람하게 해야 하며,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이면 영장 사본도 교부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118조), 이 조문은 제219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됩니다.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제38조는 더 구체적으로,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제시할 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라는 사실과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압수할 물건 등을 명확히 알리고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이면 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처분을 받는 사람이 여럿이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사본을 교부하면 피의자에게서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습니다. 영장에는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발부 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다는 취지 등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제114조 제1항).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의 압수·수색 조항(제215조 제1항)이 삭제돼, 압수·수색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합니다(제215조 제2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처분을 받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등 영장 제시나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본인이 제시·교부를 거부하면 예외입니다(형사소송법 제118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118조의 사본 교부 문언은 「피고인」이고,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사본을 교부하라는 의무는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제38조가 정합니다. 사본 수령이나 확인서 서명을 거부하면 사법경찰관이 확인서 끝에 그 사유를 적습니다(수사준칙 제38조 제5항). 영장 내용을 다 읽을 때까지 집행을 멈춰야 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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