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겠다며 집에 들어오려 합니다. 밤에도 가능한가요?

나비님 · 👮 형사절차 · 26.09.16

AI 합불 판정

Q. 밤 11시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겠다며 집에 들어오려 합니다. 밤에도 가능한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으면 밤에도 가능하고, 기재가 없으면 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영장으로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5조, 제219조로 사법경찰관에 준용). 기준은 특정 시각이 아니라 일출·일몰이고, 밤 11시는 일몰 후에 해당합니다. 다만 도박 그 밖에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와, 여관·음식점 등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공개한 시간 내)는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제126조). 그래서 밤에 압수수색이 가능한지는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있는지에서 출발합니다. 밤에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것도, 언제든 된다는 것도 틀린 답입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형사소송법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제1항·제3항, 형사소송법 제220조(요급처분)

조건/예외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있는지, 집행 장소가 일반 주거인지 제126조의 예외 장소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또 영장 집행이 아니라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면서 하는 피의자 수색이나 체포현장의 압수·수색,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하는 영장 없는 압수·수색(제216조)은 급속을 요하면 야간집행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20조).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집행을 밤까지 이어 갈 수 있는지는 이 조문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의 심야조사 제한과는 다른 제도이니 섞지 마세요.

실생활 팁

영장을 보여 달라고 해 야간집행 기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기재가 없는데 집에 들어오려 하면 그 점을 분명히 말하고 진입 시각과 경위를 기록해 두되, 몸으로 막거나 밀치면 공무집행방해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위법 여부는 나중에 이의 절차에서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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