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그래도 수사 기록이 남나요?
고슴도치님 · 👮 형사절차 · 26.09.18
Q.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그래도 수사 기록이 남나요?
👉 전과(범죄경력자료)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로 남고, 법정형과 처분 종류에 따라 즉시 삭제부터 최장 10년까지 보존된 뒤 삭제됩니다. 기소유예는 성인이면 최소 5년(처분 당시 소년이면 3년) 보존됩니다.
법률상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이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는 그와 구별되는 '수사경력자료'입니다(같은 조 제6호).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해 경찰청에 보내야 하지만, 즉결심판 대상자와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고발 사건 중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는 작성 대상에서 빠집니다(제5조 제1항). 수사경력자료는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일이나 판결 확정일부터 법정형이 사형·무기·장기 10년 이상이면 10년, 장기 2년 이상이면 5년 보존한 뒤 삭제하고, 장기 2년 미만·벌금 등이면 즉시 삭제하되 경찰의 혐의없음 등 불송치결정은 6개월, 검사의 기소유예와 무죄·면소·공소기각은 5년 보존합니다(제8조의2 제1항·제2항). 처분 당시 소년이었다면 불송치 4개월, 기소유예 3년, 검사의 혐의없음 등 불기소는 처분 시까지 등으로 짧아집니다(같은 조 제3항). 보존기간 동안의 조회·회보는 범죄 수사·재판, 형 집행, 본인 신청 등 법이 정한 경우로 제한되고, 6개월 보존되는 불송치 자료는 수사·공소·재판 목적으로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보존기간은 혐의 죄명의 법정형(선고형이 아님)과 처분 종류로 갈립니다. 같은 기소유예라도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인 죄면 10년 보존됩니다. 사관생도 입학과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 임용 등에는 기소유예·공소권없음 수사경력자료가 회보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누구든 법이 정한 경우 외의 용도로 쓰려고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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