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그래도 수사 기록이 남나요?

고슴도치님 · 👮 형사절차 · 26.09.18

AI 합불 판정

Q.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그래도 수사 기록이 남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전과(범죄경력자료)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로 남고, 법정형과 처분 종류에 따라 즉시 삭제부터 최장 10년까지 보존된 뒤 삭제됩니다. 기소유예는 성인이면 최소 5년(처분 당시 소년이면 3년) 보존됩니다.

법률상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이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는 그와 구별되는 '수사경력자료'입니다(같은 조 제6호).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해 경찰청에 보내야 하지만, 즉결심판 대상자와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고발 사건 중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는 작성 대상에서 빠집니다(제5조 제1항). 수사경력자료는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일이나 판결 확정일부터 법정형이 사형·무기·장기 10년 이상이면 10년, 장기 2년 이상이면 5년 보존한 뒤 삭제하고, 장기 2년 미만·벌금 등이면 즉시 삭제하되 경찰의 혐의없음 등 불송치결정은 6개월, 검사의 기소유예와 무죄·면소·공소기각은 5년 보존합니다(제8조의2 제1항·제2항). 처분 당시 소년이었다면 불송치 4개월, 기소유예 3년, 검사의 혐의없음 등 불기소는 처분 시까지 등으로 짧아집니다(같은 조 제3항). 보존기간 동안의 조회·회보는 범죄 수사·재판, 형 집행, 본인 신청 등 법이 정한 경우로 제한되고, 6개월 보존되는 불송치 자료는 수사·공소·재판 목적으로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1항).

근거 법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6호·제7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사자료표) 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제1항·제2항·제3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1항·제3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범위) 제2항 제2호

조건/예외

보존기간은 혐의 죄명의 법정형(선고형이 아님)과 처분 종류로 갈립니다. 같은 기소유예라도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인 죄면 10년 보존됩니다. 사관생도 입학과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 임용 등에는 기소유예·공소권없음 수사경력자료가 회보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누구든 법이 정한 경우 외의 용도로 쓰려고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제6조 제3항).

실생활 팁

기소유예는 '전과'는 아니지만 '기록이 전혀 안 남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처분 결과와 보존기간을 직접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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