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구속됐다가 결국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습니다. 재판까지 안 갔는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문어님 · 👮 형사절차 · 26.08.27
Q. 경찰에 구속됐다가 결국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습니다. 재판까지 안 갔는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피의자로 구금됐다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종국적이지 않은 처분, 구금된 뒤에 생긴 사유로 인한 처분은 제외되고, 청구는 지방공소청 피의자보상심의회에 통지일부터 3년 안에 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사람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은 국가에 그 구금에 대한 보상(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처분·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생긴 경우, 그 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기소유예)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청구는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불기소처분이면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불송치·불기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하고(제28조 제1항·제2항),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심의회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지방검찰청」이 아니라 「지방공소청」에 둡니다(제27조 제3항). 보상의 내용 등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보상 규정을 준용합니다(제29조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구금되지 않은 채 불송치·불기소로 끝났다면 피의자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의 처분이라 피의자보상에서 빠집니다. 본인이 수사·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구금된 경우, 구금기간 중 다른 사실로 수사를 받아 범죄가 성립한 경우, 보상이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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