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에서 버너로 라면을 끓여 먹어도 불법인가요?

펭귄님 · ☀️ 일상 · 조회 66 · 26.06.29

AI 합불 판정

Q. 계곡에서 버너로 라면을 끓여 먹어도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300만원 이하(1차 100만원)

👉 그 계곡이 하천이라도 시·도지사가 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구간이 아니면 버너 취사가 하천법 위반은 아니고, 금지지역이면 과태료(1차 100만원, 최대 300만원) 대상입니다. 국립·도립공원 안이면 지정된 취사장 밖 취사가 금지됩니다.

하천법 제46조 제6호 가목은 하천 전체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하천의 이용목적과 수질상황 등을 고려해 지정·고시한 지역에서만 야영행위와 취사행위를 금지합니다(지정하면 시·도 공보에 공고하고 금지지역 양측과 중간지점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금지지역에서 취사하면 같은 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 5의 부과기준은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이상 300만원이며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제98조 제4항).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반면 그 계곡이 국립·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안이라면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8호가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를 금지하는 반대 구조여서, 지정 취사장 밖에서 버너를 쓰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같은 법 제86조 제3항) 대상입니다. 2027년 3월 18일부터는 개정 하천법 시행으로 이 금지지역 규정이 제46조 제6호에서 제46조의2(금지구역등의 지정 등)로 옮겨지고 과태료 근거도 같은 조 위반으로 바뀌지만, 이미 지정·고시된 금지지역은 새 금지구역으로 보므로(법률 제21471호 부칙 제4조) 결론과 300만원 이하 상한은 그대로입니다.

근거 법령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제6호, 하천법 제98조(과태료) 제2항·제4항, 하천법 시행령 제51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하천법 시행령 제10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5,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제1항 제8호, 자연공원법 제86조(과태료) 제3항

조건/예외

그 구간이 시·도지사가 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곳인지(시·도 공보 공고와 현장 안내판으로 확인), 그 계곡이 국립·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구역 안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둘 다 아니면 하천법·자연공원법의 취사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계곡 진입로나 다리 부근에 설치된 금지구역 안내판·현수막을 먼저 확인하고, 불확실하면 관할 시·군·구청 하천과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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