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수리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썼으면 보일러가 고장 나도 제 돈으로 고쳐야 하나요?
판다님 · 🏠 부동산 · 26.10.14
Q. 계약서에 '수리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썼으면 보일러가 고장 나도 제 돈으로 고쳐야 하나요?
👉 특약이 있어도 전부 세입자 몫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범위를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리는 세입자 부담」 특약으로 넘어가는 것은 통상 생기는 파손의 소규모 수선뿐이고, 기본적 설비의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집주인 몫이라고 봅니다. 보일러는 고장 정도·원인과 특약 문언에 따라 갈리는 민사 문제입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집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대법원은 세입자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파손은 집주인의 수선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고치지 않으면 계약 목적대로 쓸 수 없게 될 정도라면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이 의무는 특약으로 면제하거나 세입자 부담으로 돌릴 수 있지만,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세입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 수선에 한하고, 대파손의 수리·건물 주요 구성부분의 대수선·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보일러 본체를 바꿔야 하는 고장은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에 가까워 집주인 몫으로 볼 여지가 크고, 소모품이나 간단한 부품 교체는 소규모 수선으로 세입자 몫이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몫의 수선을 세입자가 비용을 들여 했다면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비로 집주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특약에 보일러 교체까지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식으로 범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판례가 말하는 「범위를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문언과 계약 경위로 판단합니다. 세입자의 잘못(동파 방치·잘못된 사용 등)으로 고장 났다면 집주인의 수선의무 문제가 아니라 세입자가 손해를 배상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 세입자 부담이 된 소규모 수선은 세입자가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것이어서 필요비 상환(민법 제626조 제1항)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위 판례는 여관 건물 사건이라 주택에서 어떤 보일러 수리가 소규모 수선인지는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누수·곰팡이 수선은 기존 「곰팡이 생긴 집 수리」 질문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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