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나갈 때 밀린 관리비와 공과금을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줘도 되나요?

나비님 · 🏠 부동산 · 26.10.13

AI 합불 판정

Q. 이사 나갈 때 밀린 관리비와 공과금을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줘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계약에서 세입자가 내기로 한 관리비·공과금이 밀려 집주인이 대신 냈거나 집주인이 내야 하게 된 금액이라면,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그만큼 빼고 나머지를 돌려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얼마나 빼는지는 집주인이 근거를 대야 하고, 이는 형벌·과태료가 아닌 민사 정산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세입자가 집을 비워 줄 의무와, 집주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그 임대차에 관하여 집을 비워 줄 때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돌려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판결, 민법 제536조). 보증금은 이렇게 임대차에서 생긴 세입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돈이어서, 계약이 끝나 집을 돌려받을 때 그 채무 상당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에서 공제되고, 대법원은 그 예로 연체차임과 연체관리비를 들었습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 점포 임대차 사건). 그래서 세입자가 내야 했던 관리비·공과금이 밀려 집주인이 대신 냈거나 집주인이 부담하게 된 금액은 정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하려면 집주인이 그 관리비·차임 채권이 생긴 원인을 주장·증명해야 하고, 이미 냈다는 사실은 세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같은 2005다8323 판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기간이 끝났어도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근거 법령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제2항

실제 사례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판결(가옥명도) — 지하실을 보증금 350만원·월차임 5만원에 빌려 다방으로 쓰던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기간 만료를 이유로 명도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임차인의 명도의무가 보증금 반환보다 먼저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의 명도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그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하여 그 부분을 파기하고, 반대 취지의 종전 판례 견해를 폐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같은 판결은 임대인이 기간 만료 뒤 관리비를 받았으니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는 임차인 주장을 배척하면서, 그 관리비는 건물 점유자가 당연히 내야 할 수도료·전기료·청소대 등을 받은 것이라고 본 원심 판단도 수긍했습니다(관리비 공제 여부를 판단한 부분은 아닙니다).

조건/예외

공제할 수 있는 것은 그 임대차에서 생긴 세입자의 채무입니다. 임대차와 무관한 다른 빚(개인 차용금 등)은 보증금이 담보하는 채무가 아니어서 이 정산 법리로 당연히 빠지지 않습니다. 세입자 이름으로 고지되어 세입자가 직접 내야 하는 요금을 집주인이 대신 내지도 않았다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가진 채권이 없어 보증금에서 뺄 근거가 약합니다. 이사 날까지 아직 고지되지 않은 마지막 달 관리비·공과금을 「예상액」으로 미리 떼는 방식은 법령에 정해진 기준이 없어 당사자 정산 합의로 정합니다. 청소비·원상복구비 공제는 별개의 문제이고(기존 「청소비 15만원」 질문), 관리비에 포함해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거꾸로 세입자가 소유자에게 돌려받는 돈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 기존 장기수선충당금 질문).

실생활 팁

집주인이 관리비·공과금을 뺐다고 하면 항목별 금액과 고지서·대납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하세요. 이사 날 관리사무소에서 마지막 달까지의 관리비를 정산해 영수증을 받아 두면, 이미 냈다는 증명(세입자 몫)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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