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중에 월세가 밀렸는데 집주인에게 보증금에서 까 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나비님 · 🏠 부동산 · 26.10.13

AI 합불 판정

Q. 계약 기간 중에 월세가 밀렸는데 집주인에게 보증금에서 까 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까 달라」고 해서 밀린 월세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보증금에서 충당할지 집주인이 선택하고, 집주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체는 그대로 남아 2기분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형벌·과태료가 아닌 민사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보증금이 연체차임 등 임대차에서 생기는 세입자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고 해서 세입자가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하거나 연체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또 임대차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이 끝나기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제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49608, 49615 판결). 그래서 세입자가 보증금에서 까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집주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월세는 밀린 상태로 남고, 건물 임대차에서 밀린 차임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집주인이 공제에 동의하면 그 합의한 범위에서 연체가 정리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실제 사례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49608, 49615 판결 — 부도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이 1995년 11월분부터 차임을 내지 않았고, 임대인은 1995년 차임채권을 다른 회사에 양도한 뒤 2008년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임대차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지 않고, 차임채권을 양도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권한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 중의 차임채권은 보증금으로 소멸하지 않아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모든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조건/예외

계약이 끝나 집을 돌려줄 때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때까지 밀린 월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집주인은 나머지만 돌려주면 됩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 동시이행은 민법 제536조). 계약 중에 밀린 월세의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집주인이 충당하지 않은 채 임대차를 이어 왔다면 최종적으로 계약이 끝나 집을 돌려받을 때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해지 요건(연체 횟수가 아니라 밀린 금액의 합계가 2기분에 이르는지)은 기존 「월세를 두 달 밀렸더니」 질문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집주인이 보증금 충당에 동의했다면 「○월분 월세 ○원을 보증금에서 충당한다」처럼 금액과 날짜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집주인이 거절하면 밀린 월세를 먼저 내는 것이 해지를 피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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