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보증금 반환이 몇 달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너구리님 · 🏠 부동산 · 26.10.13
Q.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보증금 반환이 몇 달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이행이라,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집을 넘겨주거나 넘겨줄 준비를 갖춰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율은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연 5%이고, 반환 소송에서 판결로 지급을 명할 때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입니다.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세입자의 집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민법 제536조), 세입자가 집을 넘겨주지도 이행을 제공하지도 않은 동안에는 계약 만료일이 지났어도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지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안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집을 인도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보증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고 이 면책은 동시이행 항변을 따로 행사해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6다201978 판결) — 집주인을 직접 상대로 한 사건은 아니지만 보증금 반환과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라는 점은 같습니다. 집을 넘겨주거나 이행을 제공했는데도 돌려받지 못하면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으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세입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집주인은 과실이 없다고 항변하지 못합니다(민법 제397조 제2항). 이율은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 연 5%이고(민법 제379조·제397조 제1항),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로 지급을 명할 때는 소장 등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가 적용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예외로,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는 등 세입자가 인도를 제공해도 상당한 기간 안에 반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세입자가 인도 이행을 제공하지 않아도 집주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21973 판결). 연 12%는 집주인이 반환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연 5%는 민법상 법정이율이고, 집주인이 회사처럼 영업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상인이어서 그 임대차가 상행위(상법 제46조 제2호)에 해당하면 상사법정이율 연 6%(상법 제5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사는 했지만 열쇠를 넘기지 않은 경우처럼 「인도」가 있었는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의 기준은 이번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환 소송·지급명령 절차는 기존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질문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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