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보증금 반환이 몇 달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너구리님 · 🏠 부동산 · 26.10.13

AI 합불 판정

Q.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보증금 반환이 몇 달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이행이라,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집을 넘겨주거나 넘겨줄 준비를 갖춰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율은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연 5%이고, 반환 소송에서 판결로 지급을 명할 때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입니다.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세입자의 집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민법 제536조), 세입자가 집을 넘겨주지도 이행을 제공하지도 않은 동안에는 계약 만료일이 지났어도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지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안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집을 인도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보증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고 이 면책은 동시이행 항변을 따로 행사해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6다201978 판결) — 집주인을 직접 상대로 한 사건은 아니지만 보증금 반환과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라는 점은 같습니다. 집을 넘겨주거나 이행을 제공했는데도 돌려받지 못하면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으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세입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집주인은 과실이 없다고 항변하지 못합니다(민법 제397조 제2항). 이율은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 연 5%이고(민법 제379조·제397조 제1항),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로 지급을 명할 때는 소장 등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가 적용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근거 법령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제1항·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5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6다201978 판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사건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3억 4,000만원(기간 2021. 4. 8.~2023. 4. 7.)으로 집을 빌리고 HUG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이 끝난 뒤 HUG를 상대로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HUG의 보증채무는 실질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같고 약관도 임차인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으로 정하고 있다며, 임차인이 집을 인도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HUG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고 이 면책은 동시이행 항변을 행사해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도나 이행제공에 관한 심리 없이 지연손해금을 명한 원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집주인 상대 청구에 사실관계를 그대로 옮길 수는 없고, 보증금 반환과 인도가 동시이행이라는 점이 같습니다.

조건/예외

예외로,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는 등 세입자가 인도를 제공해도 상당한 기간 안에 반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세입자가 인도 이행을 제공하지 않아도 집주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21973 판결). 연 12%는 집주인이 반환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연 5%는 민법상 법정이율이고, 집주인이 회사처럼 영업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상인이어서 그 임대차가 상행위(상법 제46조 제2호)에 해당하면 상사법정이율 연 6%(상법 제5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사는 했지만 열쇠를 넘기지 않은 경우처럼 「인도」가 있었는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의 기준은 이번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환 소송·지급명령 절차는 기존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질문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열쇠·비밀번호를 넘긴 날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등기 후에는 이사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인도한 날이 분명해야 지연이자가 언제부터인지 다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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