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너구리님 · 🏠 부동산 · 26.10.14
Q.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기다릴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집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법률상 반환 요건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그대로 살 수 있고, 먼저 이사해야 하면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옮겨야 합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세입자의 집 인도의무와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민법 제536조,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판결).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증금 반환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집주인의 자금 사정일 뿐 반환을 미룰 법률상 근거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내 드릴 돈이 없다」고 한 아파트 임대차 사건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것이라 세입자가 인도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21973 판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기간이 끝났어도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그대로 살면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등기를 마친 뒤 옮겨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계약서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이 따로 있다면 그 문언과 효력이 쟁점이 되는데, 이런 특약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하기 전에 마쳐야 합니다 — 대법원은 세입자가 점유를 잃은 뒤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잃었던 대항력이 소급해 살아나지 않고 등기 때부터 새 대항력이 생길 뿐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계약 기간 중에 먼저 나가려는 경우(중도해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에 세입자가 새 세입자를 구해 와야 한다는 조문도 없습니다. 지급명령·소송 절차는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면」 질문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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