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할 때보다 주변 전셋값이 크게 떨어졌는데 계약기간 중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고래님 · 🏠 부동산 · 26.09.21

AI 합불 판정

Q. 계약할 때보다 주변 전셋값이 크게 떨어졌는데 계약기간 중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약정한 보증금·차임이 적절하지 않게 됐다면 계약기간 중에도 장래에 대한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에 붙는 5% 상한과 1년 제한은 감액에는 없습니다. 다만 청구한다고 자동으로 깎이지는 않아서, 집주인이 거부하면 조정이나 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 「당사자」가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항 후문의 「계약 또는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청구하지 못한다」는 제한과 제2항의 「20분의 1(5%)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상한은 문언상 증액청구에만 붙습니다. 그래서 감액 청구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할 수 있고, 법이 감액 폭의 상한이나 기준을 정해 두지도 않았습니다. 효과는 「장래에 대하여」이므로 이미 지난 기간의 월세를 돌려받는 근거는 아닙니다. 요건이 갖춰졌는지, 얼마가 적정한지는 당사자 합의가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14조 제2항 제1호 차임·보증금 증감 분쟁)이나 법원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1항·제2항,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2항 제1호

조건/예외

감액이 인정되려면 계약 당시와 비교해 조세·공과금 등 부담의 변화나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고, 그 때문에 지금의 보증금·차임이 적절하지 않게 됐어야 합니다. 주변 시세가 내려갔다는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얼마나 깎는 것이 맞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실생활 팁

감액을 요구할 때는 주변 시세 자료를 준비하고 문자·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청구하세요. 집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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