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파일을 실수로 단톡에 보냈다면 처벌되나요?
도마뱀님 · 🔒 개인정보 · 26.10.23
Q. 고객 파일을 실수로 단톡에 보냈다면 처벌되나요?
👉 정말 실수였다면 직원 본인을 형사처벌하는 조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없습니다 — 그 벌칙은 고의로 한 행위를 벌하고, 과실 유출을 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일부러 보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실수여도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회수·삭제 등 피해를 줄이는 조치를 해야 하며, 1천명 이상이거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72시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유출해서는 안 되고,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제71조 제10호). 그런데 형법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고 과실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며(형법 제13조·제14조), 이 총칙은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도 적용됩니다(형법 제8조). 개인정보 보호법 벌칙 조항(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는 과실로 유출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회사(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유출 항목·시점·경위 등을 알리고(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회수·삭제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제34조 제3항), 1천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됐거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됐거나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으로 유출된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제34조 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통지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각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 금액은 1회 900만원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7호·제18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결론은 고의였는지로 갈립니다. 일부러 보냈거나 빼돌릴 목적이었다면 제71조 제10호 등이 그대로 적용되고, 퇴사하며 고객 연락처를 가져가는 경우와 같은 쪽입니다. 실수였는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경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회사는 안전성 확보 조치(제29조)를 하지 않았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5조 제2항 제5호)를,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출이 일어났으면 과징금(제64조의2 제1항 제9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하며(제39조 제1항), 회사의 고의·과실로 유출됐으면 300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9조의2 제1항). 신고 대상이라도 회수·삭제 등으로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으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지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 정보주체 통지 의무(제34조 제1항)는 이와 별개입니다. 직원 징계나 회사의 구상은 근로관계 문제로 이 답의 범위 밖이고, 신용정보처럼 다른 법률이 따로 적용되는 정보라면 그 법률을 따로 봐야 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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