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드름 떨어져 행인 다치면 집주인 책임이에요?
개구리님 · ☀️ 일상 · 26.10.06
Q. 고드름 떨어져 행인 다치면 집주인 책임이에요?
👉 고드름이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인정되면 1차 민사 배상 책임은 건물을 점유한 사람(집을 빌려 사는 세입자일 수 있음)에게 있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인 집주인이 배상합니다. 형사로는 과실로 다치게 하면 과실치상(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의 형벌)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먼저 공작물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소유자가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소유자 쪽에는 주의를 다했다는 이유로 면책되는 문언이 없습니다. 배상한 점유자나 소유자는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3항). 고드름이 생기도록 둔 처마·배수 상태가 「설치·보존의 하자」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 집주인이 무조건 책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로는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형법 제266조 제1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2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을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해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게 했다면 경범죄(형벌)가 되고 범칙금은 5만원입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4호 · 시행령 [별표]) —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경우에 한하고, 실제로 다친 사람이 있으면 피해자가 있는 행위로 보아 범칙금 통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제6조 제2항 제3호). 고드름을 제거할 의무를 정한 법률 조문은 찾지 못했고, 조례나 관리규약에 따로 정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드름 낙하가 공작물 하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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