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이라는데 학교에서 교과서 대금과 학교운영지원비를 내라고 합니다. 내야 하나요?
고슴도치님 · 🎓 교육 · 26.09.13
Q.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라는데 학교에서 교과서 대금과 학교운영지원비를 내라고 합니다. 내야 하나요?
👉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용 도서 구입비 4가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이라, 조례상 예외인 사립학교가 아니면 학교가 학생ㆍ보호자에게 받을 수 없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 제1항은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외는 제3항과 시행령 제13조의2가 정한 사립학교, 즉 시ㆍ도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뿐입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가 교과서 대금이나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으면 법 위반이고, 관할청은 기간을 정해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63조 제1항). 이 조항에 과태료나 형벌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다니는 학교가 시ㆍ도 조례에서 납부금을 학교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라면 이 4가지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학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시ㆍ도 조례로 정해지므로 교육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무상 범위는 4가지로 한정되어 있어 수학여행ㆍ체험학습비, 교복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교과용 도서가 아닌 부교재 값은 이 조항의 무상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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