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가구인데 교육급여로 아이에게 얼마가 나오고 고등학교 수업료도 지원되나요?
물개님 · 🎓 교육 · 26.09.02
Q. 기초생활수급 가구인데 교육급여로 아이에게 얼마가 나오고 고등학교 수업료도 지원되나요?
👉 2026년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을 연 1회 지급하고, 고등학생은 교과서와 입학금·수업료가 함께 지원됩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급여 종류 중 하나로,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교육부장관 소관입니다. 수급권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고 그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2026년 고시는 4인 가구 월 3,247,369원(1인 가구 1,282,119원)으로 정했습니다. 같은 법 제12조의2는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인정액만 보도록 정하므로,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 같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따지지 않고 함께 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2026년 최저보장수준은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을 연 1회 지급하고, 고등학생에게는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서 전체와 입학금·수업료(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를 더 지원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금액은 「2026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교육부고시 제2025-34호) 기준이고 해마다 새로 고시됩니다. 이 고시의 최저보장수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라 고등학교 전 학년이 이미 무상교육 대상이므로, 실제로는 그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사립학교에 다니는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수급자가 아니어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이거나 가구 소득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의 교육비 지원(급식비·학교운영지원비·교육정보화 지원비 등)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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