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줄여 신고해 교육급여나 교육비 지원을 받았다가 적발되면 돈만 돌려주면 끝인가요?
고래님 · 🎓 교육 · 26.09.03
Q. 소득을 줄여 신고해 교육급여나 교육비 지원을 받았다가 적발되면 돈만 돌려주면 끝인가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받은 돈을 토해내는 환수와 형사처벌은 별개로 함께 이뤄지며, 속임수로 교육비나 교육급여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1 제1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그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이 환수는 부당하게 나간 돈을 되돌리는 조치일 뿐 형벌이 아닙니다. 형벌은 따로 있는데, 같은 법 제67조 제4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교육급여도 구조가 같아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제2항이 보장기관으로 하여금 부정수급자로부터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게 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1호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즉 환수와 형사처벌은 어느 하나로 갈음되지 않고 같이 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형벌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소득·재산이 늘어난 사실을 몰랐거나 신고가 늦어진 정도의 단순 착오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가 따로 판단되고, 교육급여의 경우 급여 변경으로 생긴 과잉지급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받습니다(이미 소비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8 제4항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기피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중지·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제3항도 확인조사를 2회 이상 거부하면 급여를 정지·중지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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