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을 더 받으려고 가족의 소득·재산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구리님 · 🎓 교육 · 26.08.27

AI 합불 판정

Q. 국가장학금을 더 받으려고 가족의 소득·재산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부실자료 제출 시 학자금대출 최대 3년 제한

👉 학자금 지원구간은 본인 신고가 아니라 국세청·건강보험 등 공적 자료로 산정되어 소득을 낮춰 적는 방식은 통하지 않고, 부실자료를 낸 사실이 드러나면 발견일부터 2~3년간 학자금대출이 제한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은 학자금 지원을 신청할 때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의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부과정보·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는 데 동의하는 서면을 내도록 하고, 같은 법 제50조의3 제1항은 재단이 그 동의 서면으로 금융회사에서 직접 금융정보등을 받아 재산을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학자금 지원구간(예전의 소득분위)은 신청자가 적어 내는 값이 아니라 기관이 받아온 공적 자료로 산정되고, 소득을 낮게 적는 식의 허위 신고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구원 구성이나 재산 관련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낸 사실이 확인되면 교육부가 학기마다 내는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고시에 따라 부실자료 제출자로 분류되어, 대출금 지급 전에 적발되면 발견일부터 2년, 지급 후에 적발되면 3년간 학자금대출이 제한됩니다. 나아가 상대를 속여 무상 장학금을 실제로 받아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제2항,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제1항;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조건/예외

대출 제한 기간(지급 전 적발 2년·지급 후 적발 3년)은 「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12호) 제9조제4항제7호를 확인한 값입니다. 같은 항 본문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제한한다"고 정하므로 이 제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에 관한 것이고, 고시는 학기마다 새로 정해지므로 해당 학기 고시를 봐야 합니다. 한편 이미 받은 장학금을 되돌려 받는 '환수' 자체를 정한 일반 규정은 한국장학재단법과 그 시행령 어디에도 없고(이 법에는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법에 있는 반환 규정은 같은 법 제50조의5 제7항의 중복지원 초과금액 반환뿐입니다. 그 밖의 회수는 재단 내부 규정과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가구원 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부실자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사망·행방불명이나 가족관계 정정 사유가 있다면 증빙을 갖춰 한국장학재단에 가구원 정정을 먼저 신청한 뒤 지원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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