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1학년(16세)인데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가요?
강아지님 · 🎓 교육 · 26.09.16
Q. 고등학교 1학년(16세)인데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가요?
👉 16세 이상이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은 입당신청 때 법정대리인(보통 부모님)의 동의서를 함께 내야 하고, 시·도당 당원명부에 등재돼야 당원이 됩니다.
정당법 제22조 제1항은 16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연령 기준은 2022. 1. 21. 개정으로 들어온 것이고, 그 전 문언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였습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제23조 제1항). 입당신청을 받은 시·도당은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 허가 여부를 정하고, 입당의 효력은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 생기며 등재되지 않은 사람은 당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제23조 제2항·제4항). 정당법에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당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제22조 제2항)과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제22조 제1항 제4호)은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당원이 될 수 있는 나이(16세)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다릅니다 — 18세 미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2호),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제58조 제1항 제4호). 정당법 제22조 제1항은 신분을 이유로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어도 16세 이상이면 당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니는 학교의 학칙에 학생의 정당 가입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는지는 학교에 확인하세요.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