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말했는데, 교사가 이래도 되나요?
오리님 · 🎓 교육 · 26.09.16
Q.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말했는데, 교사가 이래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공립 교사는 5년 이하 징역 등)
👉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권유하면 교육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공립학교 교사라면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로 5년 이하 징역 등 더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은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14조 제5항은 교원이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교육기본법에는 벌칙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4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 없는 사람에게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제3항은 교육적 기관의 조직 안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은 제255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 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라(제60조 제1항 제4호), 대학 교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사는 제5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해(제60조 제1항 제5호)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고, 어기면 제255조 제1항 제2호로 같은 법정형입니다. 공립학교 교사에게는 더 무거운 조항도 있습니다.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55조 제6항). 이 조항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은 행위도 대상으로 합니다.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제85조 제2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벌금형 없음)에 처해집니다(제255조 제3항 제2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이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1호). '특정 후보를 찍으라'는 권유는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말이라 단순한 의견개진으로 보기 어렵지만, 최종 판단은 발언 내용·반복 여부·상황을 보고 사안별로 이뤄집니다. 제85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은 공무원인 공립학교 교사에게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고,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사안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제85조 제4항은 선거권이 없는 학생(선거권은 18세 이상 — 제15조 제1항)을 상대로 한 경우이고, 18세 이상 학생에게는 제3항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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