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중학교 교사인데 환경·인권 시민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해도 되나요? 교사는 '정치단체' 가입이 금지라던데 처벌받나요?

오리님 · 🎓 교육 · 26.09.15

AI 합불 판정

Q. 공립 중학교 교사인데 환경·인권 시민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해도 되나요? 교사는 '정치단체' 가입이 금지라던데 처벌받나요?

안전
위험도★★★★★

👉 공립 초·중등 교사의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는 2020. 4. 23.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이 조항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 가입 금지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은 지금도 문언상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쓰여 있고, 위반은 같은 법 제84조 제1항의 정치 운동죄(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8헌마551 결정(2020. 4. 23.)에서 이 조항 중 국공립 초·중등학교 교원(교육공무원)에 대한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6명 모두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개념이 불명확해 형벌 조항에 요구되는 명확성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고, 형벌에 관한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습니다(헌법소원 인용결정에 준용되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47조 제2항·제3항). 국회가 그 뒤 조문을 고치지 않아 본문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공립 초·중등 교사가 시민단체에 가입한 것을 이 부분을 근거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제1항·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84조(정치 운동죄)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75조(인용결정) 제6항·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제2항·제3항,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제1항

실제 사례

헌법재판소 2020. 4. 23. 2018헌마551 결정 — 국공립 초·중등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해당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3인은 명확성원칙 위배를, 다른 재판관 3인은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 위배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정당 가입 금지 부분은 합헌으로 유지됐습니다.

조건/예외

이 결정의 대상은 국공립 초·중등 교원(교육공무원)의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뿐입니다. 정당의 결성 관여·가입 금지는 같은 결정에서 합헌으로 유지돼 지금도 유효하고, 일반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이 결정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가입과 별개로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투표 권유 운동, 서명 운동 주재·권유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형벌 조항의 소급 효력은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다면 그 결정 다음 날까지만 미칩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실생활 팁

단체에 가입하더라도 그 단체의 주장을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전파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은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정하니, 단체 활동은 사적 영역에 두고 수업과 분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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