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부탁으로 술 사 주면 죄인가요?
펭귄님 · ☀️ 일상 · 26.09.22
Q. 고등학생 부탁으로 술 사 주면 죄인가요?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상대가 법상 「청소년」이면 죄가 됩니다 —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술·담배를 사서 건네면 안 되고,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로, 범칙금으로 끝나는 위반이 아닙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2항·제59조 제7호). 「청소년」은 학년이 아니라 19세 미만이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빠지는 기준이라, 같은 고3이라도 출생연도에 따라 갈립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주류·담배(제2조 제4호 가목 1)·2))에 대해 이를 어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59조 제7호). 판매자가 아니라 「누구든지」이므로 편의점에서 대신 사 준 대학생·직장인·가족도 대상입니다. 이 법의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제2조 제1호). 그래서 고등학생인지, 수능이 끝났는지, 생일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그 학생이 올해 19세가 되는 해를 맞았는지가 기준입니다. 술을 판 업주의 책임은 판매 금지(제28조 제1항) 위반으로 따로 다뤄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제28조 제2항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사 준 경우입니다. 부탁 없이 성인이 스스로 사서 건넨 경우는 제28조 제1항(판매·대여·배포 또는 무상 제공 금지)의 문제인데, 그 벌칙(제59조 제6호)은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경우에 붙습니다 — 친구나 가족이 대가 없이 건넨 술이 「배포」로 처벌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대가 올해 19세가 되는 해를 이미 맞은 사람이면 이 법의 「청소년」이 아니어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술을 받은 청소년 본인을 벌하는 조문은 이 법에 없습니다. 다만 나이를 속이는 등 제28조 제1항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은 친권자 등에게 통보됩니다(제50조 제1항) — 이 통보 조항이 적은 위반 목록에 대리구매(제28조 제2항)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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