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알바인데 사장님이 하루 9시간씩, 밤 11시까지 일을 시킵니다. 불법인가요?
고슴도치님 · 💼 직장 · 26.08.17
Q. 고등학생 알바인데 사장님이 하루 9시간씩, 밤 11시까지 일을 시킵니다.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입니다. 18세 미만은 1일 7시간·1주 35시간이 상한(합의해도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만 연장)이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는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없이는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제한하고,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1일 1시간·1주 5시간 한도로만 연장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있더라도 하루 8시간을 넘는 근무는 위법입니다. 또한 제70조 제2항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휴일에 근로시키는 것을 금지하며, 본인 동의에 더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까지 받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18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상한입니다. 18세 이상이면 성인과 같은 기준(1일 8시간·1주 40시간, 합의 연장 주 12시간)이 적용됩니다. 야간·휴일근로는 18세 미만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모두 있어야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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