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을 넘겨 일을 시키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수달님 · 💼 직장 · 26.07.30

AI 합불 판정

Q. 주 52시간을 넘겨 일을 시키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예외 사유 없이 초과 시)

👉 1주 최대 52시간(기본 40+연장 12)이 원칙이지만 특별연장근로 인가,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 적용제외 대상,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면 예외가 인정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으면 특정 주에는 52시간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기준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해 이른바 주 52시간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제51조의2)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를 요건대로 도입하면 단위기간·정산기간을 평균해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에 40시간을 넘겨 일하게 할 수 있고(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특정 주 한도는 2주 이내 단위 48시간, 3개월 이내·초과 단위 52시간), 여기에 제53조 제2항의 연장근로(1주 12시간)를 더할 수 있어 그 주에는 52시간을 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해·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제53조 제4항에 따라 52시간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분류상 육상운송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보건업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9조 제1항에 따라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이때도 근로일 사이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 — 같은 조 제2항). 농림수산업 종사자, 감시·단속적 근로자(고용노동부장관 승인), 관리·감독 업무나 기밀취급 업무 종사자는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제50조·제53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이런 예외 없이 52시간을 초과시키면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63조(적용의 제외), 제110조(벌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조건/예외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제51조·제51조의2·제52조 — 특정 주에 한정, 평균은 주 40시간+연장 12시간 이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53조 제4항),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의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제59조), 적용제외 대상(제63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 제50·53조 미적용) 중 하나에 해당하면 52시간을 넘겨도 위법이 아닙니다. 해당사항이 없는데 5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입니다.

실생활 팁

특례업종이나 적용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에 관한 서면합의서와 실제 근로시간 기록을 남겨 52시간 한도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주52시간제 예외주52시간 특별연장근로근로시간 특례업종52시간 적용제외 대상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