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나비님 · 💼 직장 · 26.07.31

AI 합불 판정

Q.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취업규칙으로 시작·종료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 뒤, 근로자대표와 정산기간(원칙 1개월 이내) 등을 서면합의해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사용자가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으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 그 외는 1개월 이내)과 총 근로시간, 반드시 근로해야 할 의무 근로시간대(코어타임)를 정한 경우 그 시간대,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선택 근로시간대(플렉시블타임) 등을 합의해야 합니다. 이 두 단계, 즉 취업규칙 근거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모두 갖추지 않으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정되지 않아 통상의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게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조건/예외

취업규칙 근거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모두 갖춰야 하며, 정산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실생활 팁

서면합의서에 정산기간, 의무 근로시간대(코어타임), 선택 근로시간대(플렉시블타임), 표준근로시간을 빠짐없이 기재해 두어야 나중에 근로시간 산정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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