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자녀가 자퇴하겠다고 했는데 학교가 곧바로 처리하지 않고 숙려 기간을 거치라고 합니다. 규정에 있는 절차인가요?

고슴도치님 · 🎓 교육 · 26.09.05

AI 합불 판정

Q. 고등학생 자녀가 자퇴하겠다고 했는데 학교가 곧바로 처리하지 않고 숙려 기간을 거치라고 합니다. 규정에 있는 절차인가요?

안전
위험도★★★★★

👉 학교장은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간과 출석 인정 범위는 교육감이 정합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교가 임의로 만든 관행이 아니라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가 있는 절차입니다. 같은 법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보고, 학교의 장이 그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때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숙려 기간이 며칠인지, 출석으로 인정하는 일수가 어디까지인지는 법이 전국 단일 기준으로 정하지 않고 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했으므로 시ㆍ도교육청마다 다릅니다. 숙려 기간에 학교와 교육청은 상담ㆍ진로 프로그램이나 위탁 교육 같은 지원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제1항제3호ㆍ제7항ㆍ제8항ㆍ제9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조건/예외

숙려 기간과 출석 인정 일수는 교육감이 정하므로 지역마다 다릅니다. 출석 인정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자동으로 전 기간이 출석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가 안내한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숙려 기간 안내를 받으면 며칠이 부여되고 그중 며칠이 출석으로 인정되는지, 참여해야 할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마음을 굳혔더라도 이 기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을 함께 받아두면 자퇴 이후 지원 연계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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