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슴도치님 · 🎓 교육 · 26.09.07

AI 합불 판정

Q.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전
위험도★★★★★

👉 상담·교육·직업체험과 취업·자립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지정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창구이고, 건강진단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따로 신청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초등학교ㆍ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게 심리ㆍ진로ㆍ가족 상담, 재취학ㆍ재입학ㆍ대안학교 진학 등 학업 복귀를 위한 교육지원, 직업적성검사와 직업체험ㆍ훈련 및 취업지원, 생활ㆍ문화공간ㆍ의료ㆍ정서 지원을 포함한 자립지원, 건강진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담지원부터 자립지원까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청소년단체 등을 지정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수행합니다. 다만 건강진단은 제12조 제2항이 정한 지원센터의 업무에 들어 있지 않아, 시행규칙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또 법 문언이 모두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개별 급여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제8조(상담지원) 제1항, 제9조(교육지원) 제1항,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제11조(자립지원) 제1항, 제11조의2(건강진단) 제1항,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1항ㆍ제2항;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조건/예외

건강진단은 학교 밖 청소년 중 9세 이상 18세 이하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본인ㆍ보호자 또는 청소년지도자가 신청서에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제출하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시 여부가 결정·통보됩니다. 자립에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거주지 관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먼저 연락해 상담 등록을 하면 교육·직업·건강 지원을 한 창구에서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를 그만둘 때 학교가 발급하는 서류(제적·자퇴 확인서 등)는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니 미리 받아 두세요.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꿈드림 지원 내용자퇴 후 지원 신청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