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하면 일반 학교를 졸업한 것과 똑같이 학력이 인정되나요?

사슴님 · 🎓 교육 · 26.08.11

AI 합불 판정

Q. 인가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하면 일반 학교를 졸업한 것과 똑같이 학력이 인정되나요?

안전
위험도★★★★★

👉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각종학교)는 설립인가서에 표시된 급별대로 초·중·고 졸업 학력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초ㆍ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국·공립 대안학교의 설립계획 또는 사립 대안학교 설립인가서에 표시된 급별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학력이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됩니다. 다만 이 학력인정은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에 한정되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 없이 등록만 하고 운영되는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정규 학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 여부는 학교 안내문이나 관할 교육청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 제5항,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설립인가) 제2항, 제6조(학력인정)

조건/예외

사립 대안학교는 설립인가서에 표시된 인정학력(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중 어느 급별인지)에 따라서만 학력이 인정되므로, 입학 전 설립인가서에 표시된 인정학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입학을 고려 중이라면 학교가 '각종학교'로 정식 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인가서에 어느 학교급 학력이 표시돼 있는지를 관할 교육청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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